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4인가족 100만원씩, 추석전 지급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액, 지급시기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25만원씩 지급

 

여야는 23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비율을 당초 소득하위 80%에서 87.8%로 늘리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서 1인당 받는 재난지원금액은 25만원입니다.

 

국민88%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나는 받을 수 있나

기준중위 소득으로 1인 가구 5000만원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이하 가구에 지급합니다. 단 맞벌이는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으로 지급키로 했습니다.  또한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인상했으며 지원 유형도 기존 24개에서 30개로 늘려 훨씬 세분화했습니다. 또 법인택시·전세버스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23만원씩 지원, 급부상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하는데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80% 지급, 440만가구(연봉1억초과) 제외, 업데이트 6월29일

지원금 지급을 소득하위 70%로 할것인지 80%로 할것인지 에서 소득하위 80%로 29일 결정했습니다.

연봉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80%를 정한다는 것인데요.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80%와 중위소득 200%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 중위소득 200% : 4인가구 975만2천원

- 1인당 지급액 25만~30만 수준(기초수급+차상위는 10만원 추가)

- 소상공인 900만원 지원금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지급에 방향, 추석전 지급, 업데이트 6월24일

5차 재난지원금이 추석전에 나올 것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선

소득하위 80%(연소득 1억원도 가능)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월 975만원, 연 1억 1700만원까지 가능하며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위 70%가 될 경우에는 연소득 8700만원까지 지원금 수령가능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원' 가능성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진행 현황, 업데이트 6월22일

6월22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정책위원장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당의원칙"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위 소득 70%지급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국민 지급을 시작으로 해서 논의를 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진행 현황(업데이트 6월21일)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즉, 소득하위 70%는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지급받는 것이고,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만 혜택을 보는 이원화된 지원 구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여전히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고수하고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90%까지 상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뉴스

송영길, 3종 패키지, "맞춤형+전국민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득 하위 70%일 경우 해당 여부 확인방법-월소득 731만원 이하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2020년 및 2021년 기준중위소득을 보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즉 4인 가족일 경우 487만6290원이 100%이므로 150%는 731만4435원이 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물론 소득 하위 70%를 산정할 때 단순 소득 이외에 은행에 있는 현금재산과 주식같은 금융재산 그리고 소유한 부동산이 많을 때는 소득 하위 70%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복지로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의 배경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은 이미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코로나 19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핀셋'지원을 하고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보편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었습니다. 

출처 뉴시스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정책 선물 보따리" 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내놓은 정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2. 소상공인 손실보상
3. 신용불량자 신용사면
4. 부동산 세제완화

위의 4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코로나 19 이후의 일상 회복으로의 기대감을 극대화해서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 전에, 현재 국민들에게 팽배해 있는 '정권 심판론'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드러났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여권에서 말이 나오던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마무리돼가는 올해 11월 즈음해서 코로나 19 집단면역 형성시기를 앞두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7월에 국회 추경안 통과후에 8월 여름휴가 시기 전이나 늦어도 추석전에 지급될 수 있게 해서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출처-뉴시스

5차 재난지원금에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송영길 "3종 패키지 중심 추경 편성"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2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는데요.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을 전국민에게 적용하는 대신 현금 환급액에는 상한을 두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재원과 관련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추경 논의가 6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사용에 유효기간 있는 지역화폐로

그리고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도 6월 3일 페이스북에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글을 올렸는데요.

이재명-경기도지사-페이스북

'5차 재난지원금은 성차별 연령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라는 제목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3조4000억원의 경제효과가 그보다 많이 40조원이나 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컷던 것은 경제통계로 증명되고 전국민이 체감한 사실"이라고 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출처-뉴스1

 

이어서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는 골목상권에서 두세 달간 명절 대목 같은 호황을 누렸고 심지어 물가상승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면서 '2~4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은 많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해서 소비 강제 효과나 매출이 매출을 부르는 승수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말하면서 현금을 지급하면 모래에 물을 부은 것처럼 스며들지만 한시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일정기간 동안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해서 매출 양극화 완화 효과까지 기대돼 1차 경제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급에 상한선까지 두는 바람에 가구원수에 따라 차별이 발생했는데 세대주가 전액 수령하는 바람에 세대원들이 배제되었지만 이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성차별이나 연령차별 없이 인별로 공평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생기는데 3개월 내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얼마나 지급되나

구체적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5월 1차 때보다는 규모가 조금이라도 커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줘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차 때는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등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지급했지만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아서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1인당 지급액 수준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출처-뉴스1-최수아-디자이너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새로운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경제 대화해(和解)'조치를 펼 필요가 있다"면서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자격을 회복시켜서 온 국민이 경제부흥에 동참하도록 하는 경제적. 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경제 대화해(和解)'방 안으로 나온 것이 아래 방안입니다.

ㅇ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탕감
ㅇ 신용불량자. 부도기업 신용 사면 방안인데요. 현재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를 시도 중인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 가격 9억 이상'에서 '상위 2%'로 개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지난달 의원총회에서도 제안했다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아서 결정을 미뤘지만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며 또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수도권 일부 지역 그린벨트 완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출처-머니투데이-이승현-디자인기자

민주당의 이런 흐름은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19를 벗어나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최근 야권에 부는 '인물 바람'을 '정책 물량공세'로 맞서겠다는 전략도 깔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준석 군민의 힘 당대표 후보의 돌풍과 대선주자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급부상 등으로 '번화 와 쇄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위와 같은 정책 물량공세를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당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월 7일에 있던 재.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정권 심판론을 달래지 않고서는 내년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 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등은 '선심성 정책'이며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자금을 집행하는데 관여하는 기획재정부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책 물량공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야권과 기획재정부의 저항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사실 안 쓰면 사라지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지역화폐 지급이 지금까지의 선별해서 지급한 재난지원금보다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인데요. 실제로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글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