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북마크 해두시고 보셔도 좋습니다. 현대사회는 어떤 나라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재난지원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권고를 수용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주로 쓰이기 때문에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이 반영된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IMF는 우리나라의 추경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확장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국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위에서 기술한 대로 IMF의 평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5일에 열렸던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는 한국의 재정지출과 성장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을 "허장 IMF 상임이사"가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하게 되나

또한 지난 4월29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4월에 통과가 무산된 "손실보상법안"을 5월에 국회에서 처리하고 빠르면 7월중에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실보상법안이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집합이 금지되거나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지원하는 것으로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 자체를 못 가게 되니까 그 피해가 큰데도 정부의 방역조치와는 관계가 없다 보니까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별적 손실보상과 보편적 재난지원"이 함께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현재 당 내 논의는 손실보상쪽에 집중되어있지만 여행업처럼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종이나 아예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실보상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5월에 임시국회를 열고 그때 손실보상 법안이 처리가 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자연스럽게 언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학영 민주당 비대위원의 경우 지난 4월 28일(수)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GDP 대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GDP대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평균적으로 12.68%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월 기준으로 볼 때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손실보상 + 전 국민재난지원금

이러한 손실보상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은 "기획재정부"라는 재정을 책임지는 부서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인데요. 현재 기재부는 "손실보상"만으로도 재정악화를 걱정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이긴 합니다. 내년 2022년 3월 9일(수)에 있을 대선을 의식해서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재부는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인 지난 1월에도 "손실보상+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확장재정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출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원 규모

역시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지급 시기는 백신 수급 및 접종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드는 7월 이후 즈음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보편 지급의 구체적인 규모는 앞으로 더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지난번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 5월에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100만 원(1인당 25만 원)이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최근 정부 관계자 입장

2021년 5월 4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경기회복 추이와 함께 코로나 19 방역상황, 피해양상, 재정여건, 손실보상 관련 입법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이글에 최신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으며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